[무역] 신한 인터내셔널 신용장거래 사기사건

등록일 2003.05.22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사건의 개요

2. 판결내용

3. 사건의 논쟁점
1) 매입은행의 매입사실 청구원인 해당여부
2) 매입시기 문제
(1) 91.12.27일 매입설
(2) 선의의 소지인 대금 지급 청구권
(3) 92.1.7일 매입설
(4) 매입시기에 대한 소결론

4. 판결에 대한 고찰
1) 매입시기에 의한 법원의 판결
2) 매입시기에 의한 소급논쟁
3) 판결에 대한 소고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국내 신한 인터내셔널㈜는 (이하 신한이라고 한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섬유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회사로서 서울에 본사를 두고 홍콩에 뉴루츠(New Roots Ltd)라는 子회사를 두고 있었으며, 미국에는 찰스 인터내셔날(Charles International Ltd)라는 자(子)회사를 두고 있었다. 1991년에는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았고 본사 매입자금 등 과다투자로 은행차입비율이 높아 정상적인 영업이익으로는 국내 차입금이자 및 원금 상환이 어렵기 되자 홍콩의 자회사를 이용하여 Hongkong 금융시장에서 싼 금융을 이용하여 국내차입금 결제 및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홍콩을 중심을 금융을 이용하고자 신용장 사기거래를 공모하였다.
이에 신한 본사는 홍콩의 자회사인 New Roots Ltd와 미국의 자회사인 Charles International Ltd와 협의하여 홍콩을 중개무역지로 하여 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하는 신용장의 위장 거래를 하고자 하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신용장] 신한 인터내셔널 신용장거래 사기사건 16페이지
    국내 신한 인터내셔널㈜는 (이하 신한이라고 한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섬유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회사로서 서울에 본사를 두고 홍콩에 뉴루츠(New Roots Ltd)라는 子회사를 두고 있었으며, 미국에는 찰스 인터내셔날(Charles International ..
  • 신용장의 서류심사상 Fraud Rule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하나은행 對 소시에테제네랄(Societe Generale)은행 사건) 22페이지
  • 소송사기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에 관한 몇 가지 문제 (訴訟詐欺の實行着手と旣遂時期に關する問題) 20페이지
    本稿は、訴訟詐欺の實行着手時期と旣遂時期に對する一般論とその具体的な訴訟類型による問題点を考察したものであり、その內容を要約すると次のとおりである。 第1に、訴訟詐欺の實行着手の時期を訴の定期または支給命令、除權判決、强制執行の申請時とみる通說とそれに立つ大法院の判決が妥当であるように思われる。卽..
  • 배임죄와 사기죄의 경합관계 26페이지
  • 무역결제 대금거래 사건 사례 12페이지
    1. 본론과 결론의 내용 간단요약본문에는 세가지의 사건사례를 조사해 정리하였다.첫 번째 사례는 원고는 국방부와 피고는 한국외환은행, 수익자인 영국에소재한 유러피언 파이낸셜 컴퍼니 리미티드 그리고 통지은행인 한국외환은행 파리지점사이에 발생한 대금결제 사건사례이다.처음 법..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관한 판례연구 14페이지
    1. 詐欺의 罪란 무엇인가형법은 제 39장에 사기와 공갈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기죄는 지능범으로 분류되며, 경제생활이 다양해지고 복잡화됨에 따라서 범죄통계를 보면 전체 형사범 가운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죄로 알려지고 있다.우리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경..
  • 소송사기 11페이지
    Ⅰ. 서 론소송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의 일종으로 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이득죄이다. 학설과 판례는 소송사기죄를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의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삼각사기 형태로 수범범위를 확정하고 있다. 소송사기의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