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21세기 새로운 한일 협력안보 관계의 모색
- 최초 등록일
- 2003.05.21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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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일간 직접적 안보관계의 필요성
Ⅲ. 새로운 안보협력 관계의 모색
1.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관한 협력
2. 동북아시아의 안정적 균형에 관한 협력
3. 세계시장으로의 접근보장을 위한 협력
Ⅳ. 결론
본문내용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양질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면서 성장하여 왔다. 한일간의 연간 무역은 약 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1일 평균 항공 운항횟수는 36회인 데다가 연간 상호 방문객수가 약 300만 명에 달하여 한일 양국에 있어서 외국인 출입국자의 국적에 있어서 서로의 국민이 가장 큰 수를 차지할 정도로 양국의 인적, 물적 교류는 엄청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엄청난 외형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한일간의 근대사에 얽힌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여전히 정상적인 국가관계의 틀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 여러 분야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분야들 중에서, 국가간 관계의 긴밀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중의 하나인 안보 협력관계의 경우, 급팽창한 한일관계의 외형에 비하여 놀라울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며 어느 면에서는 금기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까지의 한일간의 안보협력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어디까지나 미국을 중개로 하는 관계라는 것이었다. 안보 문제에 관한 한, 한일양국은 과거 역사로부터 비롯된 국내적 제약으로 인해「한미상호방위조약」과「미일안전보장조약」으로 미국을 중개로 하는 간접적인 안보관계 구도를 성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일간의 안보관계를 둘러싼 전략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