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등록일 2003.05.2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집행유예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실효와 취소

Ⅱ. 선고유예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실효

Ⅲ. 가석방
(1) 의의
(2) 요건
(3) 효과
(5) 가석방의 기간

본문내용

형의 집행은 선고된 형을 실행(행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정한 사유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등이 있다. 그중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단,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으로 보고 언급하지 않는다.
Ⅰ. 집행유예
(1) 의의
집행유예는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유예기간 중 특별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 즉 그것이 취소·실효됨이 없이 기간을 경과하였다면 효력을 상실케하여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형을 집행하는 것보다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특별예방은 물론이고 일반예방적 의미에서 형사정책적 효과가 크다고 고려되기 때문에 집행유예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단기자유형의 폐단을 방지하고 범죄인의 자발적·능동적인 사회복귀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2 페이지
    ①선고유예 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피하고, 형을 집행하지..
  • 형사정책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12 페이지
    양자의 개념 - 선고유예: 범정이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집행유예: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5 페이지
    집행유예 1. 집행유예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단기자유형의 폐해방..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의 비교 검토 6 페이지
    형 법 총 론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의 비교 검토- 법학과 교수 : 교수님 제출일 : 2010년 03월 26일 학번 : 제출자 : 1. 서론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법률에 위..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9 페이지
    Ⅰ. 집행유예제도 1. 집행유예의 개념 집행유예란 피고인에게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면서, 다만 일정기간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형선고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 피고인이 유예기간 동안 재..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