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재산권의 보장

등록일 2003.05.2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개념
2. 법적 성격
3. 주체
4. 내용
5. 효력
6. 제한과 한계
7. 침해와 구제

재산권의 보장
1. 의의
2. 주체
3. 내용
4. 한계
5. 제한
6. 재산권제한의 유형
7. 재산권제한의 한계

본문내용

헌법 제 17조의 「모든 국민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侵害받지 아니한다.」라는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불가침조항은 私生活의 內容은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私生活의 自由로운 形成과 展開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그리고 자신에 관한 情報를 스스로 管理·統制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복합적 성질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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