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공갈죄

등록일 2003.05.21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준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부당이득죄
@상습사기죄

(공갈죄)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인질강도죄
@강도상해, 치상죄
@강도살인, 치사죄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상습절도죄

본문내용

사기죄는 범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즉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
즉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형법 제 347조 1.사람을 期罔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得을 取得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또는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2.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得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形과 같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착오에 기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망행위는 사기죄의 본질적 요소이다.
(기망: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하고 또한 이미 착오에 빠진 상태를 지속하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망행위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명시적, 묵시적, 작위 부작위이건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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