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의 한계

등록일 2003.05.2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학설의 대립
**한계부정설(무한계설)**
**개정한계설(한계설)**

(2)소결

(3)개정금지의 사유
**헌법외재적한계(초헌법적한계)
**헌법내적한계(법논리적한계)**
**실정법적 한계**

(4)헌법개정조항의 개정

(5)개정의 한계를 무시한 헌법개정의 효력

본문내용

헌법의 개정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형식적 요건과 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실질적요건이다. 여기서 헌법 개정의 한계란 헌법개정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어떠한 조항이나 어떠한 내용도 개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개정의 한계가 없다는 한계부정설(무한계설)과 개정의 한계가 있다는 한계긍정설(한계설)이 대립한다.
(1)학설의 대립
**한계부정설(무한계설)**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를 밟기만하면 어떠한 헌법조항이나 내용도 개정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헌법에 명문으로 개정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금지규정을 개정하고 난 후에 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i)사회가 변하면 헌법도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헌법의 현실적응성의 요청> ii)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은 사실상 헌법규범상으로서는 동일하므로 헌법개정권자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헌법개정권의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iii)사회적 실력에 불과한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 헌법개정권력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iv)헌법규범을 개정할 수 없는 상위규범과 개정할 수 있는 하위규범으로 구별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없는 주관적해석일 뿐이며 헌법질서의 위계질서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헌법규범평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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