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형법정주의

등록일 2003.05.2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1. 의의와 법적 한계
2. 근원과 사상적 기초

Ⅱ.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
1. 법률주의
2. 명확성의 원칙
3. 유추해석의 금지
4. 소급효 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Ⅰ. 序
1. 意義와 法的 根據
(1) 意義
죄형법정주의란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통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라는 법언으로 표현된다.
(2) 法的 根據
우리의 법체계에도 죄형법정주의는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우선 헌법 12조 1항2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에 의한 처벌을 명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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