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형법정주의

등록일 2003.05.2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1. 의의와 법적 한계
2. 근원과 사상적 기초

Ⅱ.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
1. 법률주의
2. 명확성의 원칙
3. 유추해석의 금지
4. 소급효 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Ⅰ. 序
1. 意義와 法的 根據
(1) 意義
죄형법정주의란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통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라는 법언으로 표현된다.
(2) 法的 根據
우리의 법체계에도 죄형법정주의는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우선 헌법 12조 1항2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에 의한 처벌을 명정하고 있으며,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총론-범죄 성립요건과 죄형법정주의 3페이지
    명백히 규정돼야 한다. ② 소급효 금지의 원칙 이는 헌법 제13조 제1 ... 입법에 의한 처벌 금지, 보안처분에 대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 적용 여부 ... 형법 총론 Report - 범죄의 성립요건과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1
  • 형법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대하여 10페이지
    할 것이다(적정성의 원칙).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관습형법금지의 ... 형법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죄형법정주의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 [형법총론]죄형법정주의 7페이지
    수설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석한다. 이에 ... 유추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3) 해석유추의 한계 죄형법정주의 ... 법 2.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1) 사후입법에
  • [형법]죄형법정주의 7페이지
    원칙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된다. 여기에서 법률주의유추해석금지의 ... 법정주의의 내용 죄형법정주의는 일반적으로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 ,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내용으로
  • 죄형법정주의 5페이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는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 범위 (3) 보충적 관습법 2.소급효금지의 원칙 (1) 의 의 (2) 내용 ...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2.소급효금지의
  • [형법]죄형법정주의 5페이지
    없었음.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되는 형벌불소급원칙, 유추해석금지의 ... . 2.소급효금지의 원칙 1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 ㄱ소급효금지의 원칙 ...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임. ㄴ소급효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2페이지
    . 2.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의의 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 .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의의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 , 형벌은 책임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잔학한 형벌은 금지된다. IV. 죄형법정주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 죄형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