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기법을 활용한 사례

소개글

비용편익분석의 기법들을 활용한 사례들입니다.
당당히 A+를 맞았구요~
그럼 잘 활용하세요 ㅎㅎ

목차

1. 비용편익분석 사례 - ‘500억 이상 국책사업’ 64건 내년 시행, 5조3689억 투입예정 14건 “경제성 없음” 예비판정 무시
2. 비용편익분석 사례 - 혈세 흐르는 아라뱃길
3. 순현재가치 분석 사례 - 휘둘리는 전문가…전남 ‘사파리 아일랜드’ 편익 고무줄 계산
4. 내부수익률 분석 사례 - 한전ㆍ가스公, 부실 해외투자로 예산낭비
5. 참고기사

본문내용

1. 비용편익분석 사례 - ‘500억 이상 국책사업’ 64건 내년 시행, 5조1. 비용편익분석 사례 - ‘500억 이상 국책사업’ 64건 내년 시행, 5조3689억 투입예정 14건 “경제성 없음” 예비판정 무시
‘500억 이상 국책사업’ 64건 내년 시행, 5조3689억 투입예정 14건 “경제성 없음” 예비판정 무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은 대형 국책사업 14건에 새해부터 예산이 투입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사업 34건 역시 내년부터 첫 삽을 뜬다. 이들 사업에 배정된 총사업비는 20조원을 넘어선다.
2014년 예산안에서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은 사업을 보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6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남일-보은2 국도’ 건설 사업은 경제성 분석(B/C)이 0.28에 불과한 것으로 판정됐다. 특히 이 사업은 종합평가(AHP) 점수에서도 기준선인 0.5를 넘기지 못했지만(0.43 기록), 도로 이용자 안전성 등을 고려해 1392억 원의 총 사업 예산이 책정됐다. 이 밖에도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사업은 경제성 분석이 0.7에 불과하지만 종합평가점수가 0.502로 가까스로 0.5를 넘겨 사업을 시행하고, ‘용진-우아 국대도건설’ 사업도 경제성 분석은 0.87에 머물렀지만, 종합평가점수가 0.509로 판정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용(C)과 편익(B)을 비교해 비용이 편익보다 낮을 때(B/C≥1)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을 더해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은 국가 안보, 문화재 복원, 재해 예방 등 법률이 정하고 있는 목적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공중급유기 사업’ 등 17건을 제외하면,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행복도시-공주시 연결도로’·‘행복주택’ 등 에스오시 사업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참고 자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11276.html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3&art_id=20131022151143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09062.html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