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실태 그 원인에 대한 고찰 리포트

목차

1. 청소년비행의 개념
1) 청소년비행 및 범죄의 개념
2) 우리나라에서의 비행청소년의 정의 및 연령
3) 청소년비행의 유형

2. 청소년비행의 현황 및 실태
(1) 청소년비행의 동향
(2) 학교폭력의 실태
(3) 비행청소년의 사법처리

3. 청소년 비행의 원인
1)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이론
2) 주변 환경과 관련한 청소년 비행의 원인

4.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1. 청소년비행의 개념

1) 청소년비행 및 범죄의 개념

비행(delinquent)이란 본래 법률적인 용어로서 일정한 행위규범에 반(反)하는 행위 내지 인격적 태도를 지칭한다. 비행 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내려져 왔는데, 코헨(Cohen)은 청소년비행을 "미성년자로서 지켜야 할 수척에 대한 위반행위, 부모에 대한 불복종, 상습적인 학교결석, 가출, 음주 그리고 성행위 등"이라고 정의했다. 뒤르켕(Durkheim)은 청소년비행을 "사회에 신체적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준 경우는 물론 사회의 본질적인 안정과 믿음에 피해를 줬을 때"라고 정의했고, 영(Young)은 "사회적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개인적 행위"로, 글류크(Glueck)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의 법규범 및 법률관계로부터 벗어나는 소년의 행동"이라 정의했다. 이를 종합할 때 청소년비행은 미성년자인 아동이나 청소년에 의해 행해지고,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의 법규범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동을 말하며, 결과적으로 지역의 복지를 위협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반사회적 행위에는 무단결석, 억제할 수 없는 행동 및 가출 등도 포함된다.

2) 우리나라에서의 비행청소년의 정의 및 연령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법규는 해당 법규에 따라 청소년을 아동, 소년, 미성년 등으로 다양하게 호칭하고 있고 그 연령 구분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법과 소년법 에서는 20세 미만을, 아동복지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연령 범위는 대체로 12-13세부터 20세경까지로 보고 있다.
청소년비행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소년법 제4조에 의거하여, 12세 이상 20세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 촉법행위 및 우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을 지는 데 반해, 촉법소년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며 , 형사책임은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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