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 낙태

등록일 2003.05.21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낙태의 의미

2. 낙태연구 및 토론의 중요성
ꊱ 현실적인 사회문제로서의 낙태의 문제
ꊲ 사회운동으로서의 낙태의 문제
ꊳ 학문적 연구대상으로서의 낙태의 문제
ꊴ 법 및 사회규제정책으로서의 낙태문제

3. 낙태의 현실
ꊱ 국내 낙태 건수 현황.
ꊲ 모자보건법
ꊳ 낙태에 관한 입법동향
ꊴ 외국의 낙태에 관한 입법동향 사례
ꊵ 첫 낙태 당시의 혼인여부별 낙태이유
ꊶ [첫낙태 당시 피임안한 이유(미혼)]
ꊷ 낙태와 교육수준과의 관계
ꊸ 종교별 낙태 경험 유무와 반복 낙태 회수
ꊹ 낙태로 인한 출생성비 불균형

4. 낙태의 원인 및 문제점
ꊱ 낙태가 만연하게 된 원인
ꊲ 낙태로 야기되는 문제점

5. 낙태의 찬반론
ꊱ 낙태죄 찬성론
ꊲ 낙태죄 반대론

6. 낙태의 해결방안

7.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ꊱ 가부장적 성 규범과 여성의 성(性)에 대한 이중성

8. 건강한 성 생활을 위한 피임방법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낙태의 의미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함.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①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함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됨.

2. 낙태연구 및 토론의 중요성

현실적인 사회문제로서의 낙태의 문제
우리 사회에서 낙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낙태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는 점.
기혼여성의 경우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태아 성 감별후의 낙태가 증가로 인한 성비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성 개방 풍조와 함께 미혼여성의 낙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
낙태의 만연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극단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
낙태여성들은 낙태에 대해 별로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점.

사회운동으로서의 낙태의 문제
낙태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 논쟁이 없다는 점
서구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생명 우선론자와 선택 우선론자 사이의 낙태논쟁이 우리 사회에는 없다는 점
여성단체나 종교단체 주도의 사회운동도 없거나 미약하다는 점.

참고 자료

국민일보. 2002. 05. 16(목) - 국내에서 실시되는 낙태 현황
동아일보. 2001. 04. 30(월) - 여성들의 낙태경험 세부적으로 분석
한국일보. 2002. 06.03(월) -외국사례 【스위스의 낙태에 관한 입법동향】
83년 갤럽조사. 조사대상인원 : 652명
통계청. 【장래인구추계】.1996
모자보건법. 전문 - 제 14조 【 임공임신 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낙태반대운동연합 결성식. 1994.4 -선언문 인용
김혜영.『낙태죄에 대한 고찰』. 1992 『본문에 각주로 인용』
이인숙.『낙태죄에 관한 연구』, 1993 『이론 및 도표 참고』
황필홍.『 낙태주의』, 고원, 1999 『관련내용 : 성문화에서의 낙태가 그 이름에서 오는 부정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우리의 남성지배 사회구조가 개선되기를 바랄 뿐이다(낙태찬성입장)』
황필호.『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1990 『관련내용 : 낙태에 대한 객관적 입장의 접근, 이것이 이 책을 펴낸 세번째 이유이다.』
심영희『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관련내용 : p.269-331참고 -낙태의 책임을 국가에 미루던 태도가 오히려 지양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고양될 수도 있을 것이다.』
① http://www.piim.or.kr/index.html -피임연구회
② http://www.prolife.or.kr/ - 낙태반대운동연합
③ http://sangsaeng.org/index.html - 相生과 낙태예방을 위한 HOMEPAGE
④ http://www.noncrime.co.kr/index.html - 강형구 변호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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