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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늘분쟁,세이프가드의 정의,국제외요,국제분쟁사례,한국 중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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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최종 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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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이프가드의 정의
2. 사례개요
3. 진행과정
4. 피해판정의 주요 쟁점
5. 시사점

본문내용

세이프가드(Safeguard)란?

넓은 의미로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무역제도적 장치를 의미

즉, 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의 설치뿐만 아니라, 산업조정 및 지원 등 산업정책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반 무역정책으로 ‘산업피해구제제도’ 중의 하나이다.

<중 략>

①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중국의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하여 국내수요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하여 30%의 저율관세 허용

But

외환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국내의 기업이 낮은 수입관세를 이용하여 중국산 마늘을 가공하여 판매하고자 함 + 중국의 “산동성” : 이들을 겨냥하여 마늘재배를 적극적 육성

②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대부분의 마늘은 통마늘상태로 유통

But

이후에 깐 마늘 상태로 유통되는 비중이 증가
->중국산 깐 마늘의 수입이 늘어나게 됨

참고 자료

신우균. 『WTO체제와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제도』 두남, 1997
법무부. WTO 농산물 무역분쟁 사례연구. 20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http://blog.naver.com/sgnk115?Redirect=Log&logNo=15015139778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10469
http://news.nate.com/view/vod?aid=20040917n0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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