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WTO협정 위반 주장 의무,터키 섬유 사건 배경,

목차

I. 사건의 배경

ll. 실체법적 쟁점
1.WTO협정 위반 주장 의무
2.WTO 회원국에게 귀속될 수 있는 행위
3.위반 사실 확인
4.위법성 조각하는 사유
5.위반에 따른 협정 상의 의무 확인
6.DSB 판정 이행 위한 보복조치 가능여부

lll. 결론

본문내용

*터키 섬유 사건 배경
터키 섬유 사건 배경 터키가 EC 와 관세동맹 체결 위해 1996 년 1 월 1 일 자국의 관세를 EC 의 관세와 동일하게 만들고 EC 와 동일한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실시 인도 1998 2 월 WTO 에 패널요청 1995 섬유 수출국과 쿼터 배분 및 관리 등에 관한 협정 진행 , 인도 포함 일부 국가와 합의 X , 1996 일방적 수입물량 제한조치 적용 VS 인도 : GATT1994 XI 조와 XIII 조 , 섬유 의류 협정 (ATC) 2 조 4 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터키 : GATT1994 의 XXIV 조에 의해 용인된다
1999년 3월 31일 패널은 터키의 수량 제한이 GATT1994 XI조와 XIII조, 섬유 의류 협정(ATC) 2조4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 GATT1994의 XXIV조에 용인되는 것이라는 터키의 주장 거부.

참고 자료

김승호,『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법영사,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