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인과적 추론

등록일 2003.05.2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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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인과관계의 의미
(1) 인과관계의 관념에 대한 여러 이론의 논점
(2) 인과관계의 분석에서 말하는 원인의 개념
2.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조건
(1) 원인의 선행성
(2) 공동변화
(3) 제3의 변수의 통제
3. 제3의 변수의 공동영향에 의한 허위의 인과관계
4. 결합원인, 공동원인 및 상호원인
5. 허위변수와 혼란변수

III. 결 론

본문내용

1. 인과관계의 의미
정책 또는 사업은 정책결정자가 의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집단내의 변화, 정책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책이 원인으로서의 독립변수이고, 정책효과는 결과로서의 종속변수이다. 정책 또는 사업 X가 집행되었을 때 정책효과 Y가 나타났다고 해서 정책 또는 사업 (X)과 정책효과(Y) 사이에 반드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수는 없다. 따라서 X와 Y간의 인과관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

(1) 인과관계의 관념에 대한 여러 이론의 논점
1) David Hume을 중심으로한 실증주의(positivism)에서는 인
과관계 추론시 ①원인과 결과간의 근접성 ②원인이 결과
를 선행하는 시간적 선행성, ③결과가 있을 경우 원인이
항상 있다는 상시연결성의 세가지 조건이 중요
2) Suppe와 Campbell을 비롯한 본질주의자(essentialist
theories of causation)들은 원인은 필수적이며 불가피
한 것으로 확실히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하며, 사
회과학의 인과관계는 필연적이라기보다는 차질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3) Collingwood와 Gasking을 중심으로 한 행위이론(activit-
y theory)에서는 원인이라는 개념에는 조작(manipulatio-
n)의 관념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Collingwood는 원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세가지 의미
를 ① 원인의 작용에 의해 일어난 것은 자각있고 적응성
있는 기관의 사려깊은 행위이며, ②원인의 작용에 의해
일어난 것은 하나의 사건이 되며, ③ 원인의 작용에 의
해 일어난 것은 하나의 사건이거나, 그 원인과 1대 1의
인과적 우선순위를 갖는 다른 사건이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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