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제도

목차

1. 서론

2. 본론
-재산 분할 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재산 분할 청구권은 왜 필요한가?
-재산 분할 산정의 기준 시점은 어디인가?
-재산 분할의 방법은?
-재산의 분할 내용은?
-재산 분할 청구권의 제도상 문제점과 과제
-재산분할청구권의 개정운동

3. 결론

본문내용

세상은 변한다. 남존여비가 뿌리깊게 존재하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남녀평등을 이루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남성 중심적이며 남성 우월적 사상으로 일관되었던 가족법(친족 상속법)이 1989년 12월 19일에 대폭 개정되었다. 그 중에서 새로이 신설된 재산 분할 청구권 제도(1991년 1월1일 시행)는 직업을 가지지 않는 주부로서의 가사활동이 법적으로 평가받고 그 지위가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중략>
지금까지 살펴본 재산분할청구권 제도는 우리 법이 목표에 한 발작 더 다가서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제도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을 이용하고, 개정하느냐에 따라 이혼 비율과 여성의 입지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법원에서는 조속한 법정개정과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 여성의 가사노동을 과학적 방법으로 경제적가치를 환산하여 타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조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한 후가 아니라 혼인 중에도 재산이 분할되고 공동계약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재산을 함께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명의를 하고 함께 소유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