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서평 독서감상문

목차

1. 대통령제의 뿌리 - 마키아벨리의 ‘시민군주론’과 민주적 대통령제
2.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인가?
3.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본문내용

대통령제라 생각하면 누구나 당연하게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핵심이라 생각할 것이다. 어린시절부터 대통령은 나라권력의 핵심이고, 중추라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제는 의회와 함께 권력을 양분하게 된다. 저자의 말대로 대통령과 의회사이에 실질적 권력분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서문)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 하지만 대통령제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고 한국사회에서의 대통령제를 이해하는 공통의 인식 또는 기준의 부재가 크기 때문에 정치적 참여와 표현의 방식이 제각각이고, 기준이 제각각이라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사태 같은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더불어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대통령권력의 연장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집권연장에 대하여 불법적 시도를 하면서 권력이 무너지게 되었다. 사유화된 권력행위에 대한 내용들은 대통령의 ‘독재’를 낳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오지만여전히 한국인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면서 의원내각제는 낯설어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다소 권력분립이 미숙한 형태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예를들어 한국의 헌법은 대통령중심제를 무색케 할 정도로 국회 및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대통령은 의회회산권은 없되,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p.5)는 것이 대표적이다.

1. 대통령제의 뿌리 - 마키아벨리의 ‘시민군주론’과 민주적 대통령제

대통령제는 외견상 특징만 놓고 본다면 군주제와 유사하다.(p.19) 대통령제는 미국 헌법제정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관행은 뿌리가 깊은 것 같다. 소수정권의 대통령이면서도 다수정권의 대통령과 다름없는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한국사회에서 정치발전과 민주주의 공고화의 관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제왕적 대통령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