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개혁론

등록일 2003.05.21 | 최종수정일 2015.08.28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예산개혁이란 예산안의 편성, 심의․의결, 집행 및 회계검사라는 예산과정 중에서 그 일부를 의미있게 개선하는 것이다. 예산개혁에 따른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전은 품목별예산제도에서 프로그램예산제도로 점차 진행되어 왔으며,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다시 초기의 성과주의예산제도로부터 최근의 영기준예산제도로까지 전개되어 왔다. 즉, 점증주의에 의거한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총체적․통합적 방법에 기초를 둔 예산제도로 발전되었다. 즉, 예산개혁이란 정부 또는 조직이 예산운영에서 의도하였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때, 새로운 예산제도의 기법과 방법을 의식적으로 고안․적용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I. 예산개혁의 개요
1. 예산개혁의 개념
2. 예산개혁을 위한 각국의 시도
3. 예산개혁의 지향

II. 품목별 예산제도(LIB; Line-Item Budgeting)
1. 품목별예산제도의 의의
2. 품목별예산제도의 발전
3. 품목별예산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III. 성과주의 예산제도(PB; Performance Budgeting)
1.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의의
2.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발전
3.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IV. 계획예산제도(PPB;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1. 계획예산제도의 의의
2. 계획예산제도의 발전
3. 계획예산제도의 운영
4. 계획예산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V. 영기준예산제도(ZBB; Zero Base Budgeting)
1. 영기준예산제도의 의의
2. 영기준예산제도의 발달과정
3. 영기준예산제도의 운영(절차)
4. 영기준예산제도의 효용성과 문제점

본문내용

예산개혁이란 예산안의 편성, 심의․의결, 집행 및 회계검사라는 예산과정 중에서 그 일부를 의미있게 개선하는 것이다. 예산개혁에 따른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전은 품목별예산제도에서 프로그램예산제도로 점차 진행되어 왔으며,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다시 초기의 성과주의예산제도로부터 최근의 영기준예산제도로까지 전개되어 왔다. 즉, 점증주의에 의거한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총체적․통합적 방법에 기초를 둔 예산제도로 발전되었다. 즉, 예산개혁이란 정부 또는 조직이 예산운영에서 의도하였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때, 새로운 예산제도의 기법과 방법을 의식적으로 고안․적용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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