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요약정리(비범죄화론, 한시법, 목적적 행위론, 법인의 형사책임, 죄형법정주의)

목차

1. 비범죄화론
2. 한시법(★★★)
3. 목적적 행위론
4. 법인의 형사책임
5. 죄형법정주의

본문내용

1. 비범죄화론
형법의 기능을 사회존립에 불가결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에 제한해야된다는 이론으로서,형법상 범죄로 되어 있던 것을 가치관의 변화나 국가 형사정책의 변화로 말미암아구성요건의 삭제 내지 축소시킬 것을 주장.
[예] ① 형법의 탈 윤리화 ②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③ 피해자 없는 범죄 ④ 혼인빙자간음죄의 삭제 , Etc
*보충성의 원칙사회적 유해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형벌 이외의 규범이나 제제수단으로서도 충분히사회질서가 가능하다면, 형사제제는 철회해야되고,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적용되어야한다는 원칙

<중 략>

죄형법정주의에는 크게 2가지 원칙이 있다.
가. 명확성의 원칙ⓐ 의의 형법은 구성요건과 그 법적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취지 법관의 자의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규범의 의사결정력을 담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