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인과관계

목차

1. 의의
2. 학설
3. 관련문제
4. 결론

본문내용

1. 의의
인과관계라 함은 결과범에 있어서 실행행위와 그 구성요건적 결과로서의 법익의 침해
내지 위험간에 존재하여야 할 일정한 원인결과의 관계를 말한다.
∴ 인과관계는 결과범에 있어서만 문제가 된다.
* 형법 제 17조는 어떤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학설
가. 조건설
만약 어떤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논리적 조건관계만 있으면 그 행위는 결과에 대하여 원인이 된다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 그 범위가 너무 확대됨
나. 원인설
조건과 원인의 구분, 결과적인 측면에서 원인에 관해서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학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