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 현행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으로서의 기업연금제도

등록일 2003.05.21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언

Ⅱ.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법정퇴직금제도의 현황
2.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기업연금의 정의와 노사정의 입장
1. 기업연금의 정의와 그 형태
(1) 기업연금의 정의
(2) 기업연금의 형태
2. 노사정의 입장
(1) 정부의 입장
(2) 노동계의 반응
(3) 재계의 반응

Ⅳ. 퇴직금에서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과 각국의 도입사례
1. 기업연금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정책
3. 각국의 도입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각국의 비교

Ⅴ. 기업연금 조기 도입의 문제점과 대책
1. 경기부양 노린 졸속 ‘기업연금안
2. 연기금으로 증시 띄우기 별 효과 없다.
3.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기업연금

본문내용

Ⅰ. 서 언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최근 정부가 증시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 안정화 대책에는 이미 단골메뉴가 되어버린 기업연금제도 조기 도입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고, 그 연기금 운용으로 증시수요기반을 확충하여 장기적으로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생각이다.
법정퇴직금의 기업연금전환의 필요성은 이미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해묵은 과제이고, 현행 퇴직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퇴직금제도는 경영합리화를 방해하며, 노후소득보장의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고,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도 불안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크다.
법정퇴직금 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핵심적 축으로써 커다란 기여를 하여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가 도입, 정착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법정퇴직금의 기능을 두 사회보험제도가 대행하게 됨으로써 법정퇴직금제도의 새로운 기능정립을 위한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적연금 정책 국제세미나’ 에서는 전 국민에게 실질적인 연금가입 혜택과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축소, 개혁하고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발표되었고,

참고 자료

http://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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