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상] 한국전쟁

목차

서론

I. 한국전쟁 발발 논의

Ⅱ.한국전쟁의 군사적 전개과정
1.북한군의 남침과 미군의 개입
2.유엔군의 북진과 중국군의 개입
3.유엔군의 후퇴와 전선의 교착
4.전휴협상을 둘러싼 갈등과 소모전


Ⅲ.한국전쟁기의 남북한 내부문제
1.남한체제의 위기와 북한의 남한 점령정책
2.유엔군의 북진과 북한 내부상황
3.남한체제의 재구축과 이승만의 권력강화
4.북한체제의 재구축과 김일성의 권력강화


맺는말

본문내용

한국전쟁의 배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원' '배경' '원인'등 다양한 용어들의 사용은 일정한 개념적 혼란을 야기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한국전쟁이 생기게 되는 갈등의 등장을 한국전쟁의 '기원'으로, 이러한 갈등이 적대적으로 양극 구조화되는 상황을 한국전쟁의 '구조적 배경'으로, 이와 같은 적대적인 양극구조 속에서 전쟁에 이르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한국전쟁의 '원인'으로 규정하고자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전쟁의 '원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전쟁의 원인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주제는 미국의 정책이다. 특히 한국전쟁 직전인 1949년 후반부터 1950년 전반까지 미국이 취한 대한정책의 내용과 그 변화 여부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판단 여부에 따라서 한국전쟁의 발발과 확전에 대한 미국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과연 한국전쟁 직전 미국의 정책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가?
첫째는, 미국의 대한 공약이 약화되었고 따라서 이를 오판한 공산측의 침략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주장이다. 곧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약화시켰고,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시킨 에치슨 발언은 소련 및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켜 공산측의 전면적 침입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미국의 대한공약이 약화되었건 강화되었건 그것이 직접적으로 한국전쟁의 발발과 관련이 없다는 다양한 중간적 입장들이다. 주한미군의 철수가 미국의 대한공약을 약화시켰건 아니건 한국전쟁의 발발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에치슨 연설이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 밖에 위치시켰건 아니건 한국전쟁의 발발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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