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여행자 피해구제 현황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3.05.21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여행자 피해구제의 의의
2. 여행자 피해의 특징
3. 여행자 피해구제의 범위
4. 여행자 피해구제 실태
(1) 청구 이유별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분석
(2) 관광불편신고센터의 분석 결과
5. 여행자 피해구제 현황 및 문제점
(1) 외국의 여행자 피해구제 제도
(2) 한국의 여행자 피해구제 제도
6. 여행자 피해구제의 방안
(1) 여행 관련 법규의 체계화
(2) 여행업 설립 요건의 적정화
(3) 여행업체의 부당행위 규제 강화
(4) 유자격 여행업 종사원의 확보
(5) 여행자 안전의 확보
(6) 여행구제 피해기구의 활성화
7. 여행자 피해구제의 실례

본문내용

1. 여행자(소비자) 피해구제의 의의
․소비자 피해란?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조건과 거래방법에 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대와 현실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상태.

2. 여행자(소비자) 피해의 특징
① 오늘날의 소비자 피해는 보편적이다.
․오늘날 기술혁신과 대량생산, 대량판매 및 대량소비에 따른 경제구조로 바뀌었다. 한편 기업간의 과다경쟁과 판매우선주의에 따른 결함상품 발생의 가능성은 어디에도 잠재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에 도 마찬가지이다.
② 동시적이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대량판매, 공급체계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므로 일단 피해를 일으키면 모든 소비자에게 동시에 모든 소비자에게 파급되는 성향이 있다.
③ 피해의 원인규명이 어렵다.
․고도의 기술로 제작된 상품과 복잡한 유통관계로 인해 많은 사업자가 관여하게 되어 피해가 발생 했을 경우 원인규명이 어렵다.
④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 기술혁명으로 인한 생산의 능률화, 고도 전문기술로 인한 첨단 제품의 생산과 대량유통 및 대량 소비에 기인한 유통구조의 복잡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다.
․ 대량거래에 대한 기업의 편의와 우울한 지위에 따른 약관에 의한 거래로 인해 소비자측이 교섭할 여지는 거의 없다.
⑤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많다.
․ 위험한 결함상품이 대량생산, 대량판매 체제 속에 유통되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는 심각한 피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 기획여행(패키지 투어)의 문제
기획여행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획여행이 갖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패키지여행은 일반상품의 구매와는 달리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구매전의 사전조사나 구매후의 불만족에 대한 수정이나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커질 수 있다.
둘째, 다른 서비스업과 다르게, 기획여행은 일반적으로 선불을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본래의 계약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경우 불만족스러운 여행자는 지출한 경비를 되돌려 받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셋째, 패키지여행은 암묵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동의에 의해 상호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협동에 의해 실행된다. 만약 이들 중 한 사람이라도 계약을 불이행한다면, 패키지여행 전체가 실패하게 될 위험이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소비자 보호원(http://www.cpb.or.kr)
한국 일반여행업 협회(http://www.ka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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