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육정책을 조사하여 비교분석

목차

1. 보육정책의 개념

2. 보육정책 모델의 구분
1) 공동육아형
2) 대리육아형

3. 선진국의 보육정책
1) 스웨덴
2) 프랑스
3) 미국

4. 선진국의 보육정책이 우리나라 보육정책 방향의 시사점
1) 스웨덴
2) 프랑스
3) 미국

본문내용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보육정책이란 보육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 정책이란 공익을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미래지향적인 활동방침이다. 따라서 보육정책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권력을 바탕으로 복지사회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육활동전반에 관한 기본지침이라 할 수 있다(권건일, 1996). 보육정책의 성격을 보면 보육정책은 기혼여성의 임노동자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노동자 가족의 유지를 도모함으로써 생산관계와 가족 양 영역의 재생산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담고 있다.

2. 보육정책 모델의 구분
자녀양육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인가 아니면 지역사회와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1) 공동육아형
'공동육아형' 국가는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린이의 권리와 요구를 최우선으로 하고 어린이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보육의 책임에 대해서는 부부공동, 가족, 사회의 분담을 취한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중국 등의 나라가 있다.

2) 대리육아형
'대리육아형' 국가는 선별주의 복지원칙에 준하여 어린이의 요구보다는 부모나 사회의 요구에 주목한다. 따라서 모성보호와 대행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보육제도에 접근하여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여성을 육아전담자로 보는 대리육아이념을 취한다. 대표적 국가로는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의 나라가 있다.

참고 자료

나정 장영숙(2002)「OECD국가들의 유아교육과보호정책 동향」양서원
양옥승,김영옥 외(1998)「세계의 보육제도」양서원
오연주,한유미,권정윤,김충환「스웨덴 보육프로그램 연구」2004추계 한국영유아보육학회 국제학술대회
장혜경 외(2002)「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연구」한국여성개발원
이경순(2008)「한국 보육정책의 발전 방안」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논문
지성철(2007)「우리나라 영 유아보육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논문
조병환(2006)「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