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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소득불평등의 관계

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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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1.14
최종 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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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화와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해서 쓴 보고서입니다.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을 모두 다루고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서론: 세계화는 소득불평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2. 본론 1. 비관론 : 세계화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
3. 본론 2. 낙관론 : 세계화는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킨다.
4.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모든 국가들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있다. 세계화의 특징은 각 분야마다 다르게 정의되지만, 경제적 의미의 세계화는 국가 간 상품교류가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노동과 자본이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는 곧 자유무역의 확대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자유로운 자본이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위 3가지 특성은 철저한 시장주의 논리인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세계화는 곧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의 범세계적 확산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 대다수의 국가는 경제와 시민사회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고 있으며, 공공정책 역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시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비판과 세계화 자체에 대한 비판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다.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사이에는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개별 국가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들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도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군사, 인권, 자원, 환경, 질병, 문화 등 사회 전반 영역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화의 확산 결과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나 경제 영역에서는 1980년대 지배적이었던 자유무역의 확대가 범세계적인 경제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사회 양극화에 따른 사회문제들이 급부상함에 따라 세계화와 경제성장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던 시각이 세계화와 소득불평등의 관계로 일부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각국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세계화가 직접적으로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 간 불평등, 국가 내 불평등, 노동시장 임금의 불평등과 사회적 임금의 불평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세계화와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

참고 자료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2004, 장하준
『스티글리츠 보고서(The Stiglitz report)』, 2010, Joshep. E. Stiglitz
『세계화와 소득불평등』, 2007, 이강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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