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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학]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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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1.14
최종 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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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중국-대만의 ECFA 협정 체결

II. 본론
1. ECFA의 주요내용 및 양국입장
2. ECFA의 효과
3. ECF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Ⅲ.결론
1.ECFA의 전망

본문내용

1.중국-대만의 ECFA 협정 체결
ECFA란?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경제협력기본협정
2010년 6월 9일 열린 제5차 양안회담에서 중국과 대만이 충칭에서 체결. 중국어권에서는 양안경제협력구조협정 (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로 불림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서비스무역개방, 투자보장,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무역협정
Q. 자유무역협정FTA와 다른가?
관세 등 무역장벽을 철폐한다는 점에서는 유사
특정국가 간 배타적 무역특혜를 인정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시키기 위한 과도기적 협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FTA처럼 상품과 서비스 교역뿐 아니라 투자ㆍ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ECFA는 중국이 대만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대만과 FTA 체결이 불가능하므로 그 대안으로 제시된 개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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