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교육사조] 남녀평등-호주제에 관하여

등록일 2003.05.2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현대교육사조에서 자유 주제로 쓴 논문입니다.

목차

1.서론
-남녀평등으로서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입증과 그에 따른 대안 모색

2.본론
1)호주제란?
2)호주제의 역사
3)현행 호주제도의 법적 문제점
4)호주제도의 폐지를 대비한 하나의 대안

3.결론
-역사적,법적,시대적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한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과 그에 대한 논평

본문내용

2. 호주제란?
우리 나라 국민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처음으로 호적에 기재되어 혼인, 이혼, 인지, 입양 등 여러 가지 신분행위를 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호적에서 제적 처리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공부(호적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증하는 제도를 호적제도라고 합니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家)별로 편제함으로써 가의 구성원 각 개인(가족)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상의 중요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주와 가족간의 신분관계와 가족 상호간의 신분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호적은 호주승계의 원칙, 즉 호주제에 따라 편제됩니다.
호주제의 원칙은 ①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②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③ 피승계인의 처 ④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⑤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위로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 같은 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가장 가까운 비속을 선 순위로 하고 동일한 촌수의 직계비속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 순위로 하며, 순위 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 순위로 합니다.
즉,..........................................

참고 자료

박병호, 1976「한국의 전통가족과 가장권」『한국학보 제2집』

이순구, 1985「조선초기 주자학의 보급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최홍기, 1997『한국호적제도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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