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재정학] 재무행정 예산안 분석

등록일 2003.05.21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2002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
1. 김대중 대통령의 2002년 예산안 시정연설 주요내용
2. 2002년 예산안 전체 모습
1) 세입분석
2) 세출분석
3) 조세부담률
3. 각 분야별 전년대비 변동 및 분석내용
1) 사회간접자본 및 주거인프라 확충
2) 수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3) 농어촌 지원
4) 정보인프라 구축과 전자정부 구현
5) 과학기술투자의 지속적 확충
6) 문화·관광 및 체육 지원
7) 교육투자 확충
8)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
9)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
10) 통일·외교 지원
11)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 보장
12) 국방비
13) 공무원 처우개선
Ⅲ. 2002년 예산안 평가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산은 일정한 회계년도에 정부의 사업을 위해 동원하고 사용할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를 말한다. 예산운영과정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된 재정 자원을 배분하는 주기적인 의사결정과정이며, 예산 운영은 정부의 정책을 형성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전략과 관리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결정과정이다. 이러한 예산은 희소한 공적 자원을 국가나 지역 사회의 요구에 따라 배분하는 정치적인 성격을 띈다. 또한 예산은 공공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정부의 활동을 효율성과 효과성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정부는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 의결을 받은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며, 그에 대한 결산을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한다. 우리는 정부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으므로 예산의 목적은 바로 정부의 목적이라 볼 수 있다.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나 행정기관이 일정기간 내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내용, 그리고 사업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국가와 정부가 처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2002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 보고 정부 예산안에 나타난 우리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평가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행정학 사전 / 이종수 / 대영문화사 / 2000
【INTERNET】
http://monthly.chosun.com/ 월간조선
http://www.chosun.com - 조선일보
http://www.donga.com - 동아일보
http://www.munhwa.co.kr - 문화일보
http://www.mpb.go.kr -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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