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권의 취소에 대한 판례

등록일 2003.05.2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행정행위의 취소
Ⅱ. 행정판례
Ⅲ. 대법원 판결요지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행정행위의 취소
1. 의 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 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취소의 종류
1)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
행정청에 의한 취소 = 직권취소 + 쟁송취소(행정심판)
법원에 의한 취소 = 쟁송취소(취소소송)
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직권취소 -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함
쟁송취소 -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의 쟁송제기에 의해 행함
3. 취소권자
1)직권취소
처분청 원칙 :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취소권자이다.
*감독청의 취소 여부 : 감독권을 가진 감독청이 하급 처분청의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취 소를 명할 수 있을 뿐 취소권 없다는 견해와 법치주의 실현과 감독권실효성 위해 취소권을 긍정하는 견해(다수설)로 대립된다.
2)쟁송취소
행정심판 : 재결청 행정소송: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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