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권의 취소에 대한 판례

등록일 2003.05.2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행정행위의 취소
Ⅱ. 행정판례
Ⅲ. 대법원 판결요지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행정행위의 취소
1. 의 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 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취소의 종류
1)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
행정청에 의한 취소 = 직권취소 + 쟁송취소(행정심판)
법원에 의한 취소 = 쟁송취소(취소소송)
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직권취소 -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함
쟁송취소 -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의 쟁송제기에 의해 행함
3. 취소권자
1)직권취소
처분청 원칙 :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취소권자이다.
*감독청의 취소 여부 : 감독권을 가진 감독청이 하급 처분청의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취 소를 명할 수 있을 뿐 취소권 없다는 견해와 법치주의 실현과 감독권실효성 위해 취소권을 긍정하는 견해(다수설)로 대립된다.
2)쟁송취소
행정심판 : 재결청 행정소송:법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행위 10페이지
    -목 차- 1.행정행위의 의의 (1) 서설 (2) 행정행위의 특수성 2.행정행위의 종류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기속행위, 재량행위, 판단여지의 의의 (3) 수익적, 부담적, 복효적 행정행위 (4) 대인적, 대물적, 혼합적 행정행위 (5..
  • 행정행위의 의의 4페이지
    행정행위의 의의 Ⅰ.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개념으로 행정재판 제도 가지는 대륙법계(독?불)에서 형성되었다. 이는 모든 행정작용이 행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작용 중에서 특별한 법적 규율을 받는 행위인 행정행위만이 그 대상이 된데 연유한다...
  •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페이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 들어가며 최근에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행정행위는 단순히 법률의 집행 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견해가 유력시되고 있다. 즉, 순수한 하명의..
  • 행정법상 행정행위 일반의 개요 2페이지
    행정법상 행정행위 일반의 개요 I.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법에서 말하는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확정하는 권력적 작용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라고 ..
  • 행정행위의 내용 3페이지
    행정행위의 내용 Ⅰ. 개설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이다.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정신작용의 표시를 요소로 하고, 그 법률적 효과는 행위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법규가..
  • 행정행위의 취소 5페이지
    <행정행위의 취소> 21○○○○ ○○○학과 ○ ○ ○ < 행정행위의 취소 >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전부나 일부를 원칙적으로 그 행위시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로 직권취..
  •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와 취소, 하자의 승계, 치유와 전환 9페이지
    행정법 행정행위에 대한 리포트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와 취소, 하자의 승계, 치유와 전환에대한 내용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 행정권의 취소에 대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