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

목차

1.수도이전 특별법 위헌결정
2.행정수도 이전 사건의 진행과정
3.‘행정수도 이전’ 헌소 쟁점별 대비
4.헌재의 위헌 판결 내용
5.위헌 판결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
6.위헌 판결이 부당한 이유
7.위헌 판결에 대한 찬성의견
8.시대는 개혁을 원하고 있다
9.행정수도 이전의 역사적 의의

본문내용

수도이전 특별법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 : 7월12일 접수된 이 사건은 심리 100여일만에 위헌 결정. 정부의 행정수도 추진계획 전면중단. 행정수도 이전 사건의 진행과정
1975. 8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 1979. 10.26 박정희 대통령 피살로 백지화 2002. 9. 30 노무현 대통령 후보 대선 공약 2003. 12.29 국회에서 통과 2004. 7. 13 헌법소원 신청 2004. 10. 21 위헌 결정
'행정수도 이전' 헌소 쟁점별 대비
헌법 재판 입장은 재판관 7인의 위헌 의견이며, 위헌이지만 별개의견을 낸 김영일 재판관
* 헌법재판소 입장은 재판관 7인의 위헌 의견이며, 위헌이지만 별개의견을 낸 김영일 재판관과 각하 의견을 낸 전효숙 재판관 의견은 제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