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공공부조의 개념과 발달배경,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현황, 우리나라 공공부조이 주요 쟁점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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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공부조의 개념과 발달배경
1. 개념
2. 발달배경
3. 공공부조의 특징
4.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Ⅱ.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재해구호사업

Ⅲ.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공부조의 개념과 발달배경

1. 개념

- 공공부조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도움을 신청하는 사라들에게 대부분 무기여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법적인 차원에서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도움을 희망하는 빈곤한 사람들을 위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민의 생존권을 인정하며 주로 조세재정을 통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

- 제2의 사회안전망이다. 사회보험을 1차적 사회안전망이라고 하고, 공공부조를 2차적 사회안전망이라고 함. 즉 사회보험을 통해 실업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험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 할 경우 2차적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함 따라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국가가 정하는 국민의 최저생활보호수준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대응 하는 national minimum(국민복지기본선)을 보장하는 구제제도

2. 발달배경

-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됨
- 중세는 교구에서 빈민들을 책임을 졌음
-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국가가 주체적으로 빈민들의 문제에 개입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최초의 공공부조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궁핍한 백상을 국가가 돌보아 주는 궁민진휼과 구빈사업과 재해구호사업이 있었음
- 1961년에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년 10월에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수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음

참고 자료

권중돈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이완모 저, 사회복지와 인간, 책나무 2013
고명수, 박인아 외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3
이순민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학지사 2012
엄기욱, 김순규 외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김동수, 정무성 외 저, 국제사회복지, 신정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