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구성요소,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복지법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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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구성요소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구성요소

Ⅱ. 사회복지법의 법원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조례와 규칙
5.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Ⅲ.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구성요소

1. 사회복지법의 개념

- 사회복지와 법의 합성어로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 사회복지정책 혹은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각종 법률을 의미함
-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현대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지 못 해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노력의 총체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 볼 수 있음
-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전체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공사노력의 총체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은 대체로 광의의 사회복지법을 규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사회복지법의 구성요소

- 행위주체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정을 주체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행위주체는 국가와 민간으로 국가는 예방적, 제도적, 재정적 책임을 다하고 민간은 자발적, 전문적, 개입적 책임을 다해야 함.
- 적용대상 : 협으로는 요보호 대상이지만 광의로는 미래에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일반 국민도 대상 됨.
- 개입의 문제 : 사망,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저소득, 범죄, 정신질환 등 인간다운 생활을 저해하는 모든 것이 해당 됨.
- 사회복지법의 목적 : 인간다운 생활보장
- 사회복지법의 개입방법 : 사회문제로 인한 욕구의 결핍에서 출발하므로, 소득지원에서 빗물질적인 기회, 사회적 지원도 포함됨.

참고 자료

권중돈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이완모 저, 사회복지와 인간, 책나무 2013
고명수, 박인아 외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3
이순민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학지사 2012
엄기욱, 김순규 외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김동수, 정무성 외 저, 국제사회복지, 신정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