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윤리

목차

Ⅰ. 환자의 권리와 책임
1. 환자의 권리의 법적근거
2. 환자의 책임
3. 환자의 권리와 책임

Ⅱ. 의료윤리
1. 의료윤리의 정의
2. 의료윤리가 현대사회에서 강조되는 이유
3. 생명의료윤리의 원칙
4. 간호윤리
5. 생명의료윤리 사례

본문내용

Ⅰ. 환자의 권리와 책임

1. 환자의 권리의 법적근거

환자의 권리는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다. 먼저 , 헌법 제10조, 제34조 등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7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도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과 그 효력에 있어서 전혀 우열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중 략>

의료서비스인과 환자관계가 성립하는 순간부터 환자에게 선을 행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발생한다. 통증의 제거, 건강의 회복, 신체의 기능 회복 등은 모두 선으로 간주되고 의료서비스인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➃정의의 원칙
환자들을 치료함에 있어 해악을 피하고 이득을 제공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해악과 이득이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윤리적인 관심사는 어떻게 해악과 이득을 분배하는가에 있다. 누가 부담을 져야하며, 누가 치료나 사회적인 정책들로부터 혜택을 입을 것인가? 부담이나 해악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혜택의 경우 공정한 분배의 문제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다루어진다.

참고 자료

한국 간호사 윤리,대한간호협회,2007 p12~27
래난길론, 박상혁 옮김, 의료윤리, 아카넷, 2005,
전산초 외 2인, 간호철학･윤리, 수문사, 1989, p.118-180
리사 슈와츠 외 2인,사례중심의 의료윤리, 인간사랑, 2008년 6월
백승완 외 2인, 환자권리와 책임 및 의료윤리, 보문각, 2009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