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헨리조지의 단일 토지세론

등록일 2003.05.2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진보의 법칙과 빈곤

2. 빈곤의 원인에 대한 그릇된 견해

3. 소득분배의 원칙

4. 헨리조지의 단일 토지세론
1) 해결책의 모색
2) 토지단일세 실시방안
3) 토지 단일세의 실시효과

5. 헨리조지에 대한 평가

6. 토지단일세에 대한 비판-Seligman

본문내용

헨리조지의 단일 토지세론

해결책의 모색
빈곤퇴치의 해결책은 노동의 당연한 대가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하는 방법이며 구체적인 실시방법으로는 토지(공기) 사유화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토
지는 원초적으로 공유재이며 사유제가 아니다.



토지단일세 실시방안

토지를 경작하고 하고 또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굳이 토지가 당신의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단지 토지로부터 생산된 것이 바로 당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
하다고 하고 있다.
"진실로 필요한 것은 토지의 몰수가 아닌 지대의 몰수이며 이는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 이외
에 모든 조세를 철폐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하고 있다.
헨리조지의 토지 단일세의 4가지 원칙은 이는 아담 스미스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1) 토지세는 되도록 중립적이어야 하며 생산을 위축시키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세의 형
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점세는 전가되지 않은데 토지세는 독
점세의 대표적인 형태로 전가되지 않고 중립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징세비의 절약의 원칙으로 세원이 확실하고 토지세는 어느 조세보다도 과표로서 쉽게
징수할 수 있다.
3). 명확성의 원칙으로 토지세는 그 징수방법, 절차 등이 매우 확실하다는 것이다.
4). 도세부담평등의 원칙이다. 여기서 평등이란 개념은 다르며 아담 스미스는 담세능력의
평등을 의미하며 헨리는 지대소득은 토지소유자의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전
체의 발전에 의해 창출된 것으로 국부로부터 투한 소득이다. 따라서 토지세는 가장 공평하
고 평등한 조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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