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의 법적지위와 대리모 계약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대리모의 정의

Ⅱ.대한민국 현행 법제도 안에서의 대리모의 법적 지위
①대가지급에 관한 법적지위
②출생자 인도에 관한 법적지위

Ⅲ.대리모 계약의 문제점
①법적 문제
1)불법행위
2)모권 분쟁
②윤리적․도덕적 문제
1) 대리모 계약의 성행
2) 여성의 신체와 아이의 상품화

Ⅳ.대리모 계약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①제도적 방안
1)확실한 법적 기준마련
2)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인 지원
②의식적 방안
1)생명윤리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2)자본주의적 사고에 대한 반성

Ⅴ.끝으로

본문내용

현대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은 불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공헌하였다. 체내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생식세포 난관 내 이식술 등 다양한 보조생식술을 통한 인공임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첨단과학 의료기술 및 유전공학을 통하여 직접적인 성관계를 갖지 않고 다른 여성을 통한 아이의 임신이 가능해지면서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모에 의한 아이의 출산이 행해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대리모 계약이 나타나면서 이전에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의학․사회학 뿐 만 아니라 법학 분야에서도 관심이 집중되어 논란이 야기되었다.
적법한 부부 사이에 인공수정을 통한 임신은 윤리․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대리모의 경우는 출산자인 대리모와 법적으로 모가 되는 의뢰인이 일치하지 않아 많은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사회질서를 파괴시킬 수 있어 윤리적으로도 문제시 될 수 있다.

<중 략>

효과적인 생명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생명윤리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명윤리 캠페인을 벌여서 사람들이 쉽게 생명윤리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윤리에 대한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 자본주의적 사고에 대해 반성해야한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이고 이 시대에 상품화 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 또한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당연하다. 하지만 사람의 신체나 생명까지 상품화 시켜가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비인간적인 행위이다.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고 그저 돈만을 추구하는 돈벌레가 되는 격이다.

참고 자료

대리모에 관한 소고 - 오호철
대리모계약에 대한 유효성 논란과 법리분석 - 박철호
대리모계약규정을 위한 법률안의 제안 - 윤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