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체제] 국제 체제의 본질

등록일 2003.05.21 MS 워드 (doc)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무정부적 사회(Anarchic Society)
2. 민족국가의 특성
3. 국제사회와 국내사회의 비교
4. 국제체제와 국제사회
5. 주권(sovereignty)
[보충문헌]

본문내용

국제사회 혹은 국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국제체제를 어떠한 시각에서 분석하느냐에 따라 본질적 문제에 대한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무정부적 사회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둘째, 민족국가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국제사회와 국내사회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차이점과 유사점에 의한 분류라 할 수 있다.


l 무정부적 사회(Anarchic Society)
국내사회와 달리 국제사회는 정통성을 가진 중앙정부(a legitimate centric government)가 없다. 다만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제를 형성한 다국가체제적(multistate system)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그 특징은

1. 지배적인 도덕적 합의가 결여되어 있고,
2. 사회적으로 인정된 행동강령이 없으며,
3. 어느 정도의 도덕적 합의나 행동강령이 있다 해도 이를 집행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요컨대, 국내사회와 같은 공동의 정치문화가 없고 각기 자의로 행동하려 하기 때문에 무정부적 사회(anarchic society)의 속성을 갖게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나 공동체(community)라기보다는 단순히 각자의 생존을 위해 연결되어 있는 체제(system)를 형성하고 있는 특수한 사회라 할 수 있고, 정치문화적 차원에서는 발달되지 않은 원시사회(primitive society)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가 없는 사회에서의 정치이기 때문에 국제정치는 “정부 없는 정치(politics without government)”라 비유되기도 한다.
국제사회의 무정부적 특성 때문에 그 구성원들의 행동원칙은 일반적으로 자력구제(self-help)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즉, 자기실력대호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법칙이 지배하는 원시적 사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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