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사업법 - 목적과 기본원리, 사회복지의 행정조직(공공전달체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 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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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1)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성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목적
3)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원리

2. 사회복지의 행정조직(공공전달체계)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달체계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사회복지위원회
4)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3. 사회복지법인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운영
3) 설립허가의 취소

4. 사회복지사 제도
1) 자격증의 교부와 결격사유
2) 사회복지사의 채용
3) 사회복지사협회

5.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1) 신청 및 복지요구의 조사
2) 보호계획의 수립
3) 보호의 실시와 방법

6. 사회복지시설
1) 시설의 설치
2) 시설의 위탁
3) 시설의 종류별 규모 및 운영기준
4) 서류비치
5) 보험가입의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1)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성

① 급여내용과 형태가 상이한데,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소득이나 금전적인 급여가 주류를 이룬다면 사회복지서비스는 비금전직 급여(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닌 재가복지의 경우에는 비물질적 급여)와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함
→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법은 비물질적, 비화폐적 급여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쉽지 않은 작업임

② 급여의 특성상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는 점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
→ 사회복지는 시간과 대상에 따라 역동적이어서 법적 규정이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특성을 지님

③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급여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전문적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일선 행정가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일선 행정가를 통해서 서비스의 제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의 실천적 조치행위가 미묘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됨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목적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영,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참고 자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