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이득상환청구권

등록일 2003.05.2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관 總說 1

제1 意義 1

제2 性質 1
1. 성질에 관한 제설 1
2. 제설의 檢視 1

제2관 利得償還請求權의 當事者 2

제1 權利者 2

제2 義務者 3

제3 利得償還請求權의 발생요건 4
1. 어음상의 權利의 消滅 4
2. 다른 구제방법과의 관계 4
3. 어음채권자의 이득 5
4. 어음소지인의 손해 6

제4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요건 6
1. 權利行使와 증권소유와의 관계 6
2. 입증책임 7
3. 債務者의 抗辯 7
4.이행장소 8
5. 이행지체와 지연이자 8

제5 利得償還請求權의 讓渡 8

제6 利得償還請求權의 消滅 8

본문내용

제1관 總說

제1 意義

利得償還請求權이란 어음상의 權利가 소구권보전절차의 欠缺 또는 時效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發行人·引受人·背書人에 대항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함으로써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잇는 權利를 말한다.
어음채무자의 責任은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어음법은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어음상의 권리자가 권리보전을 위한 절차규정과 단기의 消滅時效의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어음의 수수와 관계가 있는 원인관계 또는 자금관계에 의한 대가 또는 자금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어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 예컨대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買受人이 인수한 어음을 받았으나 그 어음상의 권리가 消滅時效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賣渡人은 그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반면 買受人은 매매목적물을 반대급부 없이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시효제도가 있는 한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어음에 있어서는 다른 法律關係에 있어서보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불공평을 시정하고 형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어음법의 기술적·형식적 해결에 대하여 실질적 수정을 시도한 독법계의 특유한 제도가 利得償還請求權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제2 性質

1. 성질에 관한 제설

利得償還請求權의 法的性質에 관하여 學說·判例는 다음과 같이 대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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