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목차

1. 현황
2. 한부모가정의 실태와 문제점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4.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특징과 주요법안
5.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현황
최근 사회가 다양화, 다변화하면서 이혼가정, 미혼모부가정, 별거가정, 동성애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 중 가장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이혼, 사별, 미혼모부, 별거 등으로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이다.
한부모가족은 한쪽 무보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말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은 전체가구의 9.3%인 163만 8000가구로 가구원수로만 400만명이 넘는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권익과 복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도 답보상태여서 한부모가정 복지지원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 한부모가정의 실태와 문제점
1) 경제적인 어려움 : 한부모가족의 49.1%가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보이고 있으며, 주 소득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보다 자력으로 소득을 얻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경우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2011년 기준 전체 한부모가족 중 약 7%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모자가족의 경우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서 이혼이 이루어지고 어머니의 취업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취업하는 것이 어렵다.

2)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문제 : 한 부모가족이 염려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자녀양육과 교육문제다.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자녀교육에 있어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다. 더욱이 자녀가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죄책감과 분노로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한다. 또한, 원래 부부가 분담을 해서 가사노동을 하던 것을 한 부모 혼자서 가사노동을 함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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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한은숙(2010), 한부모가족가정 발생전후의 생활실태와 지원확대 방안,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