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 경영]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식

등록일 2003.05.2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식과 어려움에 대해 조사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Ⅰ. 개혁의 문제점

1. 국유기업 개혁범위의 불확실성
1) 문제의 소재
2) 觀點上의 異見
2. 정치체제와 관련한 문제
3. 기업운영상의 문제점

Ⅱ. 결론

본문내용

2) 觀點上의 異見

소유제의 관점에서만 국유기업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실제로 국유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개혁은 대단히 간단한 작업이며 한편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소유제의 관점에서는, 국유기업이 재산권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그 권리행사에 문제가 있고 그것이 기업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국유기업을 주식제, 민영화, 사유화하는 것으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개혁을 소유권의 관점에서만 보게되면 단순한 기업의 형질 변경, 즉 주식제로의 개조, 민영화, 혹은 사유화는 부차적인 문제로써 근본적으로 국유기업의 재산권의 명확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재산권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의미는 국유기업의 자산소유자와 대표기구, 또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리를 명확하게 하고 개혁체제는 물론 법제의 완비가 수반되어 진정한 정기분리의 기초를 확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형태만의 주식회사 등의 민영화를 통하여 국유기업을 개조한다해서 바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산권 소재의 불명확 문제는 결국 국유재산의 최종소유주인 '전민'의 실체, 즉 구체화된 실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 전민의 대표는 바로 전국인민대표대회로 이미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기업의 최종소유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소유권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므로 국유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하여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제의 핵심인 '전민소유의 권리의 구체화'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국유기업의 개혁에 관한 진정한 문제의 핵심은 그 이후의 기업경영상의 문제라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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