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세력균형의 기본원리와 문제점

등록일 2003.05.21 MS 워드 (doc)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세력균형의 의미
(1) 세력균형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국제질서관
(2)세력균형의 의미

2. 세력균형의 유형

3. 문제점

4. 세력균형론의 평가

5. 세력균형과 체제의 안정

본문내용

1. 세력균형의 의미

(1) 세력균형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국제질서관 : 즉 홉스가 상정하던 자유 경쟁적 질서이며, 민족국가단위로 행동하는 집단들이 이기적으로 자국이익을 추구하는 무정부상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A. 국제질서는 자조(自助)체계이다. 자조체계에서는 모든 행위자들은 스스로의 잔존을 걱정하며, 바로 이런 우려들이 그들의 행위를 규제한다.
B. 각국의 1차적 관심은 국가체계의 유지이지 국제사회의 평화나 질서유지가 아니다.
C. 국제질서는 공동선(common value)를 전제로 인위적으로 조직, 창출한 질서가 아니다. 각국 행위자간의 상호조화가 만들어 낸 자연발생적 질서이므로 전체적인 공동선이 행위규제의 원칙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D. 무정부상태는 각국에 행위선택자유를 최대한으로 부여한다.
E. 국가간의 힘의 분포는 변한다.
세력균형이론은 대체로 이상과 같은 국제 질서관을 전제로 하여 발전되어 온 이론이며,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적 질서를 위한 처방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현실질서를 설명하여 현실적으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창출을 위해 제기된 현실정치의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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