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이라크전의 정당성에 관하여

등록일 2003.05.20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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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국제법상 전쟁
1. 전통 국제법상의 전쟁과 무력사용
2. 이라크전은 불법인가?

Ⅲ. 이라크전의 배경
1. 역사적 배경
2. 이라크전의 경과

Ⅳ. 유엔 안보리와 이라크전
1. 유엔 안보리의 기능
2. 이라크전으로 바라본 유엔

Ⅴ. 이라크전에 대한 각 국의 말 - 이라크전의 정당성에 대해
1. 미국내의 의견
2. 이라크
3. 아랍권
4. 영국
5. 프랑스
6. 독일
7. 중국
8. 러시아

Ⅵ. 타 전쟁에 있어 정당성 문제
1. 걸프전
2. 코소보 사태
3. 아프가니스탄 공습

Ⅶ. 결 - 전쟁에 있어 과연 정당성이 필요한가?

본문내용

Ⅰ. 서

2001년 9월 11일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은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았다. 이 때문에 무고한 많은 인명이 목숨을 거두고, 또한 이보다 더 많은 이들이 다치고,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이후 미국은 빈 라덴과 알카에다를 그 배후세력으로 지목하고 아프카니스탄에 대하여 무차별 폭격을 결행했다. 또한 9.11테러 일주년이 되는 날 부시 대통령은 유엔의 결의를 통한 對테러전을 감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시행정부의 이러한 對이라크 무력사용 결의안은 국내 의회에서 승인이 됐고, 유엔에서도 이를 수긍하여 지난 11월 18일 30여명의 무기 선발대가 바그다드에 도착했다. 이에 대해 이라크는 유엔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안보리에서 행한 무기사찰단의 브리핑에 대해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가 '중대 위반'을 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에 선전포고를 하고, 대규모 전쟁을 벌렸다. 결국 5월 2일에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전 종결을 대외적으로 선포했다.
TV등의 방송언론매체,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는 이라크전에 대해 많은 기사를 보았고, 또한 주위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미국의 공습을 통해 우리는 처참하게 붕괴된 건물들, 심하게 부상을 당하거나 주검이 되어 들것에 실려나가는 이라크 시민을 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이라크전은 정당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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