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등록일 2003.05.20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목차

▶ 상속세 및 증여법
▶ 상속·증여세가 2세목 1세법인이유
▶ 상속세 ▷ 개념 ▷ 내용
▶ 증여세 ▷ 개념 ▷ 내용
▶ 부가세 ▷ 개념 ▷ 내용
▶ 임시수입부가세 ▷ 개념 ▷ 내용 ▷ 임시수입부가세법 ▷ 부칙

본문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相續稅-贈與稅法]
▷ 개념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96.12.30, 법률 제5193호).

▷ 내용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에 따라 기존의 상속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바뀐 법령의 명칭이다. 이후 1997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6회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2003년 1월 현재에 이른다. 총 7장 8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며,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액, 인적 공제액과 물적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추정상속인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또 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상속세를 감면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세액에서 납부유예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세무서장은 3년 이내의 연납이나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증여재산공제와 과세표준, 결정세액의 계산 4 페이지
    1. 증여재산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1)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서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
  • [세법]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상속세*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및 추정 9 페이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1. 의 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 상속세 폐지 찬반 파워포인트 자료 25 페이지
    상속세의 의의 1) 상속제의 정의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다.   2) 상속세의 대상 -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
  • 상속세 12 페이지
    Ⅰ.상속재산 1.개 설 상속세과세재산이라 함은 상속,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상증법 1). 그리고 그 재산이 무제한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국내외소재불문), 제한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국내소..
  • [세법]【A+】증여세법 45 페이지
    증여세법 * * 학습목표 및 주요 내용 증여세의 기본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증여규정에 있어서 개별적 예시규정과 포괄적 예시규정을 이해할 수 있다. 증..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