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보화 시대의 감사원

등록일 2003.05.2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공공감사론 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감사원의 역할변화에 대해 여러가지 자료를 참조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감사원
1. 감사원의 역할
2. 감사원 감사
3. 자체 감사에 대한 감사(상위감사)

Ⅲ.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감사원의 역할 변화
1. 의의
2. 감사원의 운영실태
(1) 운영실태
(2) 문제점
3. 정보화시대속에서의 감사원의 역할
(1) 각종 DB의 공개를 통한 정보전달
(2) 시민의 참여 활성화
1) 시민감사청구제
① 의의
② 문제점
③ 온라인을 통한 시민감사청구제 도입
2) 비리고발전화의 활용
(3) 직무감찰의 대상·범위 확대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민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해졌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국정에 참여하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보화가 진전함에 따라 개인 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정보화는 국민의 복지향상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나 부당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에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원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아래에서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변해야 할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Ⅱ. 우리나라의 감사원

1. 감사원의 역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범위의 회계감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 97 조)

2. 감사원 감사

감사원 감사는 헌법의 규정(헌법 제 97 조)에 따라 국가회계의 적정을 기하고 행정업무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감사이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행정부에 대해서만 수행되는 것이고, 회계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 전반에 대해 수행된다.
우리나라 감사원은 조직상으로는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으나,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견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행정행위가 법령이나 규칙 또는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의 합법성에 입각하여 수행되었다.

참고 자료

조경호(1997), 행정감사제도의 한계와 시민감사참여제도 도입의 방향,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 7 권 제 1 호」
김명수·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대한민국 헌법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ba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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