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의 통일정책

등록일 2003.05.20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이승만 정부의 통일방안
1)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과 북진통일론
2) 남북 자유총선거론

2. 박정희 정부의 통일방안
1)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론
2) 선건설 후통일론
3) 1970년대 이후의 통일방안

3. 김대중 정부의 통일방안
1) 3단계 통일론
2) 햇볕정책
3) 6.15 남북공동선언

본문내용

유엔총회는 1947년 11월 14일자 결의에서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평화통일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남한은 이 권고안을 받아들여 1948년 5월 10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유엔총선거를 실시하여 같은 해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던 유엔의 권고안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의 통일방안은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제헌 국회는 1948년 6월 11일 “북한 동포는 우리와 같이 유엔 결의에 의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속히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진정한 민중대표를 선출하여 국회에 보내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통일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유엔에서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을 승인한 후에 있었던 제1회 국회 폐회식에서였다.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는 유엔과 협의해서 이북에 자유선거를 진행해서 100명 내외되는 이북의원들을 선출하여 국회의 비워둔 자리를 보충하도록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1949년에 들어와 이승만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반공체제를 강화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같은 해 9월말부터 10월에 걸쳐 이른바 북진통일론을 개진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시기의 북진통일론은 수세적 입장에서 표출된 비현실적인 주장이었기에 남한의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도 성공하지 못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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