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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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학교 보건법
학교 보건법 시행령

본문내용

1. 학교 보건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체검사라 함은 체격검사․체질검사 및 체력검사를 말한다. [개정 98․12․31]
제3조 (보건시설)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98․12․31][전문개정 81․2․28]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폐기물․소음․분진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전문개정 98․12․31]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①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1․3․8, 97․12․13, 98․12․31]

참고 자료

법제처
지역사회 간호학 -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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