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주택] 한국의 주택문제와 강제철거에 대한 문제

등록일 2003.05.20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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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택문제
1. 문제의 제기
2. 주택문제의 관련 영역
1) 주택과 가계지출
2) 주택과 고용
3) 주택과 건강
4) 주택과 교육
3. 인간다운 주거에의 권리
1) 주거의 조건과 최저주거기준
2) 인간다운 주거의 수준
3) 주거권의 개념
4. 주택문제에 관련된 국제적 동향
1) 주거권 미확립 문제의 국제적 현상
2) 주거권 확립을 위한 유엔의 노력
3) 세계주거회의
4) 주거권 확보를 위한 비정부기관의 활동
5. 한국의 주택문제
1)주거권의 미확보 문제
2) 주택부족 문제
3) 주택의 열악한 질 문제
4) 주거불평등 문제
6. 주택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1) 주거권의 보장
2)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3) 간접적 대책
7. 맺으면서

Ⅱ. 강제철거
1. 강제철거란 무엇인가.
2. 강제철거는 왜 사회문제인가?
3. 사회문제로서 문제 규정
4. 강제철거의 양상
5. 문제의 해결책 및 대안
1)순환식 개발의 촉구
2)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세입자들의 실정을 반영하는 제도의 필요성
3)개발지역의 세입자들에게 적절한 이주비 및 보상비 지급 촉구
4)재개발 제도의 이원화를 위한 특별법 또는 특칙의 제정
5)사업 절차의 간소화
6)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7)시행주체의 전문성의 필요성
8)세입자의 바람직한 자세의 필요성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주택이란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기타 주택을 말한다. 여기에서 주택의 요건이란 영구적이고, 적어도 1개 이상의 방과 부엌이 있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으며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하면 주택은 하나의 독립된 공간의 문제이지만 주택문제라고 할 경우에는 단순히 이와 같은 좁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문제로서의 주택을 논의할 경우에는 하드적인 요소와 소프트적인 요소 모두 포함된다. 마샬이 간파했던 것처럼 주택은 복지정책의 세 가지 목표인 건강, 생활보장, 그리고 복지의 필요조건이다. 그리고 마샬이 주택문제가 사회문제로 가장 대처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주택문제가 그만큼 많은 영역의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도니슨의 글을 살펴보면 주택은 거주자의 생활양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주택의 특성상 주택의 질, 주택의 입지, 주택의 부족 등의 문제는 광범한 생활 영역과 사회의 각 영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주택문제는 주택정책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주택에 관련된 사회복지급여가 드물다는 등의 영향으로 이 영역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은 미진하였다. 이 장에서는 주택문제를 거시적인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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