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

등록일 2003.05.20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소득원천설
2. 순자산증가설
3.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본문내용

1. 소득원천설

Fuisting 및 Wagner등에 의하여 주장된 소득원천설은 순자산의 증가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사업활동의 과정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이 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소득이론이다. 즉 과세소득을 사업활동에 의하여 계속적, 반복적 또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수입에 대한 소득만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설에 의하면 노동, 영업자산 등을 수입의 원천으로 하는 임금, 이윤, 이자, 지대 등은 소득으로 되지만, 우발적인 증여 등의 일시적 수입, 고정자산의 처분액, 반복성이 없는 자본이득 등은 소득으로 되지 않는다. 이유는 이러한 일시적·우발적소득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존할 것이 못되며 인류가 오랜 농경시대를 거치면서 계절에 따라 수확을 반복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소득을 제한적으로 생각하는데 연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학설은 소득의 원천으로 세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세법이 따라가지 못할 경우 조세의 형평을 깨뜨릴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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