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뇌사

등록일 2003.05.2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2. 장기이식법의 주요 논점
⑴ 뇌사의 판정
⑵ 뇌사설에 대한 찬반 논거
⑶뇌사의 인정

Ⅲ. 맺 음 말

본문내용

Ⅲ. 맺 음 말

지금까지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장기이식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점 장기이식에 대해 거리감을 좁혀가고 있다는 말이다. 분명 장기이식은 인간들의 삶을 연장시켜주는 고마운 기술이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 뇌사 판정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며 뇌사자에게서 장기를 적출하여 법의 울타리 안에서 장기이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장기매매가 아직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되었다는 점과 장기에 대한 통합적인 전국적 이식정보망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하지만 아직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뇌사 판정의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아무리 뇌사판정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이를 판정하는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이 제도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할 것이다.
현재 법안이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과정을 장기적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지만 아직 뇌사에 대한 국민의 정서가 채 형성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공정성이 확보되고 뇌사판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더 많은 시민들을 장기기증에 동참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뇌사판정을 내리고 장기를 적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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