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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보고서 <4대강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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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1.07
최종 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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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ⅼ. 정책 소개

Ⅱ. 정치체제와 정책환경
1. 정책의 환경적 요인
2. 정책과정의 공식적·비공식적 참여자
3. 정책 유형

Ⅲ. 정책형성
1. 정책의제설정
2. 정책결정

Ⅳ. 정책분석
1. 정책문제의 분석과 목표설정
2. 정책대안의 분석(Ⅰ) :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3. 정책대안의 분석(Ⅱ) :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4. 정책대안의 분석(Ⅲ) :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Ⅴ. 정책집행
1. 정책집행 유형
2. 정책집행 성공 요인
3. 정책집행의 단계

Ⅵ. 정책 평가
1. 과정평가
2. 총괄평가

Ⅶ. 정책 변동

본문내용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명분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다.

Ⅱ. 정치체제와 정책환경

1. 정책의 환경적 요인

4대강 사업의 환경적 요인으로 국내의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을 고려해 보았다. 자연 환경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의 발생을 들 수 있다.
주기적인 가뭄 발생으로 하천의 건천화가 발생하였고, 홍수 피해 급증으로 인하여 수해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홍수와 가뭄이라는 자연 환경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환경으로는 물 부족 문제, 수질 악화 문제, 수상레저 ·문화 활동을 충족시킬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 부족 문제를 꼽을 수 있다.

1) 물 부족 문제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 2016년 10억m2의 물 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 반대가 심하여 근본대책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수질 악화 문제
COD와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TP등의 오염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오염원 집중관리 필요하게 되었다.

3) 수상레저, 문화 활동을 충족시킬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 부족
국민 소득 증대로 수상레저, 문화 활동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 하나 이를 충족시킬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게 되었다.
일본은 3만 불, 유럽은 2만 불 시대에 요트 등 수상 레저 활동이 활성화 되었다.

참고 자료

권기헌(2008). 정책학 , 서울: 박영사.
권기헌(2010). 정책분석론 , 서울 : 박영사.
유종관(2009) 6시그마 핸드북 , 서울 : 한국생산성본부.
이종수(2009). 행정학 사전 , 서울: 대영문화사.
[사설]「국회, 국책예산 묶고 지역예산만 챙기나」, 서울신문, 2012.11.13.
「4대강 사업에 협조한 박 대통령, 대운하 몰랐을까 」,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 2013.08.02.
「4대강 사업으로 BOD 잡았다.」, 뉴타임즈코리아, 2012,07.22.
「4대강은 새누리당 주역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노컷뉴스, 2013.01.21.
「도법스님에게 묻는다」, 불교닷컴, 2013.10.15.
UNEP(2010), 한국 녹색성장정책 분석 평가 .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2009),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확정본 .
국토해양부(2012), 4대강 살리기 사업 .
대한하천학회(2013), 2013년 추계학술대회 및 4대강 사업 검증토론회 발제 자료.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2009), 민주노동당 4대강 사업 연구보고서 .
청와대 대통령실(2011), 이명박정부 국정운영백서 .
국정감사 보도자료(2013), 박재완 前수석, ‘4대강→운하사업 변질’의 BH핵심
4대강 사업이용도우미, www.riverguid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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