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의이해] 성범죄의예방

등록일 2003.05.2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성범죄와 현대의 성범죄 증가
Ⅱ.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
Ⅲ.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법

본문내용

- 현대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성범죄의 증가는 무엇 때문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

Ⅰ. 성범죄와 현대의 성범죄 증가
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와 성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로 구분하고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아우른다.
성과 관련된 범죄 행위는 1980년대에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다. 특히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 중 강간 범죄는 1988년 이후 매년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성범죄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없는 범죄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는 대부분이 남성이고 피해자는 대부분이 여성이 된다. 따라서 성범죄는 사실상 남자 청소년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자 청소년들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Ⅱ.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
ⅰ. 개인적인 원인
범죄에 있어 개인적 원인으로 우선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충동에 대한 자제력 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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