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와 대안

등록일 2003.05.2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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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들의 북한탈출 현상은 구소련 공산체제 붕괴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김일성 사망 후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급증하고 있다.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불법적으로 거주 또는 은신하고 있는 조중국경월경자는 수십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들 가운데 북한체제를 이탈하여 북한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실질적인 탈북자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민간단체에서는 최저 10만 최고 40만명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당국에서는 수천 혹은 수 만명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1960년대 초반 중국과 북한 공안당국이 비밀리에 체결한 [중 북한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 협정](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에 따라 탈북자를 색출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다는 입장이다. 탈북자 발생을 방치할 경우 중국과 북한 양국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과 강제송환을 통해 탈북자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중국정부와 북한공안당국은 재중 탈북자들의 실태와 한국의 지원활동을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으나, 주로 경제적 실리의 측면에서 자국에 이득이 있다고 판단하고 일정한 한계 내에서는 묵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정부는 중국과의 정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주중 북경대사관에 보호요청 등의 탈북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수단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탈북자 중에서 한국으로 귀순해온 인원은 96년에 56명, 97년 85명, 98년 71명, 99년 148명,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 7월 11일 현재 573명으로 집계되는 등 집계되는 등 최근 탈북자 입국 현황은 해를 더할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대다수가 남한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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